감형
협박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여 협박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사건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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