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서초상해죄변호사ㅣ반복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초상해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가격하고 머리를 잡아당겨 상해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었으며, 또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작지 않은 등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피고인에 대한 양형 요소 적극 반영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어려웠던 유년시절이 피고인의 정신적 불안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② 피해자에 대한 금전 공탁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초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상습적이었고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양형요소 및 공탁사실을 참작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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