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2021. 5.경 피의자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간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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