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사건개요
2021. 7.경 피의자는 해수욕장에서 피해자들의 지갑, 현금, 속옷 등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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