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5.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폭행하여 골절상을 입혀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공사례 관리자 페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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