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 경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밟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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