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02.경 경기도에서 피의자의 자녀가 계속해서 휴대폰을 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휴대폰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뒷면을 깨지게 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가족관계이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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