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감금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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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4.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짐을 고하자 이에 화가 카페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창고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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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질 때 일어난 사건으로 최근 데이트 폭력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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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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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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