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무고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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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국민청원 사이트에 공무원인 피해자가 겸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청원을 올리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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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무고죄로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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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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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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