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절도 -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의자는 프렌차이즈 대형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동종전과 누범기한이였기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을 피력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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