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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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이천시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인 피해자와 건물의 외부 계단에서 만나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외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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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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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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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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