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중감금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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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총기 보관함이 들어있는 중대무기고에 가두고 자물쇠로 문을 잠근 후 형광등을 끄고 박격포 철재 손질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중감금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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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중감금죄는 7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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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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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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