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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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8.경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의뢰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피고소인을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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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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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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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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