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폭행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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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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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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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3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1년, 부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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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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