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재물손괴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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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차서 움푹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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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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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년)보다 형량을 줄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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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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