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폭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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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치고 얼굴을 할퀴어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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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정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폭해의 고의가 충분히 추단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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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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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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