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