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충동을 느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를 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