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상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과의 분쟁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여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개최되어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처분 단계의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사건의 경우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되는 동시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어, 형사절차와 학교 행정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상해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형의 경우 기본 구간이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사이로 권고되고 있으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그 하한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또래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상대 학생 측이 상해 진단을 받은 뒤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었고, 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이 크게 악화되어 합의 시도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소년 사건의 특성상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거나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리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형성된 일방적 사실관계가 형사 수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도록 보조하였고, 충돌 발생 전후의 상황, 상대 학생과의 관계, 발생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통상 상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 사건은 감정 대립이 극심하여 합의 진행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의뢰인의 학업 태도와 환경, 사건의 우발적 성격,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방향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행위의 경위, 결과의 정도, 의뢰인의 연령과 가능성,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향후 성장에 미칠 영향 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기소유예 처분 요건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제시하여,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적정함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개최되어 기소나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와 정상관계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처분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의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비롯된 상해 사건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형성된 사실관계가 형사절차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정상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