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실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당시에 피고인이 현장에 목격자, 직접적인 CCTV가 없었고 피고인이 흡연 후 10분이 지나서 화재가 발생점을 비추어 정황상 피고인이 직접적인 화재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였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구실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다른 원인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한 수사과정을 지적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수사가 진행되었고 단순히 피고인이 화재 직전 흡연을 한 사실만으로 화재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피고인에게 혐의를 씌우고 마무리 지으려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 로펌의 조력결과, 무죄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대구형사변호사의 공판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무죄를 이끌어 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