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범행 입증 및 증거자료 확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한 의뢰인을 강제 추행한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접촉의 방식, 상처 사진, 주위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며 고의성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하여 2차 가해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진단서, 심리상담 내역, 엄벌을 탄원하고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0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3년간 취업제한이 부수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사실을 인정받고 피고인의 처벌까지 이어질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