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ㅣ피해자의 명의로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입건되었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같은 근무지에 있었던 군무원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의 친언니를 상대로 4회에 걸쳐 기망 행위를 통해 금원을 교부받았으며, 별도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후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사안을 이유로 피고인은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방어권 행사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심어린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반성문, 생활기록부, 탄원서 등 양형자료 및 변제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혹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970,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였으나,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통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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