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금이 고액이며,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에 사용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안산특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사기죄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 적극적인 피의자 조사 참여

피의자의 여러 차례 조사에 참석하기 전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진술의 형평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사실관계에 있어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산 로펌의 조력결과, 불송치 결정

고소인을 속여 공사비를 받았다고 보이거나 받은 돈을 지급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