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고소까지의 기간이 상당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아 피의자 또한 진술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현장에서 나와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고소를 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아닌 점을 지적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건 당시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상당기간이 지난 후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