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피의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반성 태도 및 재범방지 노력 부각

피고인이 초범이며, 가족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계도할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빠르게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피의사실이 있는점,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부천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