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ㅣ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벌금 150만원으로 이끌어 낸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사전과가 있으며 최근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건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의 경위 및 인적&물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소명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및 반성 태도 입증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해당 범행 이후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법원은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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