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금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인정과 수사에 적극 협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거짓 없이 성실하게 진술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과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