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재물손괴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탁자 위에 놓인 와인병과 액자를 깨뜨리고 호텔 TV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자기 호텔 객실 안으로 들어와서 호텔 비품 및 고소인 소유의 와인병 등을 깨뜨려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