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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고소하여 징역 3년까지 이끈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고인인 의붓아버지로부터 수 차례 강제추행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고 이미 약5년이 지난 후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여부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경찰조사 동석 및 사실관계 정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신빙성있게 정리하고, 피고인의 애정표현이였다는 행동이 정당화 될수 없음을 경찰 조사단계부터 주장하였습니다.

② 의견서 제출 및 엄벌탄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정신적 고통 및 피고인들 측의 태도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리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출석, 증인 신문 출석 등을 통해, 피고인이 계부로서 피해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보호책임이 있는데도 수년간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이 입증되어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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