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레슬링과 주짓수를 빙자하여 피해학생을 바닥에 수 차례 내리 꽂는 등 뇌진탕 및 염좌를 일으킬 정도로 가해의 정도가 심했으나, 가해학생은 오히려 피해학생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사실 정리 및 대리인 의견서 제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 및 진단서, 선생님과의 문자내역 등을 근거로 피해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가해 정도가 반복적이진 않으나 그 행위의 정도가 심한 점,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1호, 3호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