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으며 이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 회에 걸친 범죄 사실로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및 합의 도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해당 사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죄의 중함을 근거로 검사의 4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형량을 감형시켰으며, 당사자의 초범 여부, 나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사회 복귀 시의 적응을 고려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피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피해정황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들었으나, 의뢰인의 일부 범죄 사실이 미수에 그친 점과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