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항소기각
광주카촬죄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의 항소심, 항소 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찍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은 점,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초범인 점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광주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항소 기각
검사 측에서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사유로 원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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