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기차 안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기차 안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일어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려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 진행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를 포함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부산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오래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우발적 범행 동기, 충분히 반성한다는 점 등을 종합 판단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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