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성매매 업소를 차려 성매매를 알선한 남편의 행위를 오피스텔 임차, 휴대전화 개설에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가담정도의 경미함 강조

피의자가 해당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취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이끌어나갔습니다.

피의자가 해당 범행이 적발되자 바로 그만두고 다른 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점을 강조하여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꾸려 나간다는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죄 후 정황 등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