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카촬죄변호사 | 열차 내에서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전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열차를 타고 가는 중에 유리창에 비친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전카촬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전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법정 대응 및 양형 의견서 제출
피의자는 초범이며 유포나 배포 의도가 없었고 영상이 제3자에게 전파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양형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해 간접적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및 합의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대전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혐의없음
검찰은 피의자가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통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혐의별로 증거 구조를 분석하고 불법 촬영에 대해서 양형 중심 전략으로 구분해 대응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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