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부부관계에서의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불기소 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와 부부관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여 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로 다툼 도중의 폭행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상황을 명확히 소명
피의자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진술 정비 및 조사 참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되는 상황이었기에, 피의자의 초동 진술을 정비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추측이나 유도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술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의정부 로펌의 조력결과, 공소권없음(불기소 결정)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사에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등의 결과로공소권 없음(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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