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호 처분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 보호소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1, 2, 3, 4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 점, 최근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 성범죄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양형 요소 강조 및 사회 내 처분 유도
보호소년이 초범이며 사건 당시 지속적인 강제추행이 아닌 순간적 행위였다는 점, 재범 가능성의 낮음 등을 입증하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성실한 진술과 보호자 협조, 자료 제출로 재범 가능성 차단
성실한 조사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의지, 학교생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법원에 안정적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서초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1, 2, 3, 4호 처분
보호소년에 대한 반성과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는 1,2,3,4호 처분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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