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대전폭행죄변호사 | 욕설 및 폭행을 한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전폭행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혐의로 폭행죄로 송치되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으로 누명을 써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시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전폭행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상세한 사건 경위 및 사실 입증
피해자가 말하는 사건에 대해 해당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범한 행동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 로펌의 조력결과, 공소권없음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고소인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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