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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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 반복적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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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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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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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5.경 서울 강서구 OOOOO 2호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계산대 옆 책상 쪽으로 부른 후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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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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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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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동래구 OO대로 피의자 주거지내에서 피의자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의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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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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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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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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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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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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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OO구 모텔에서 이OO과 피해자가 누워서 키스를 할 때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손으로 종아리를 주물러서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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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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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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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_ 피고인은 2019. 4.경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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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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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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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OO구 사우나에서 술을 마시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남성의 성기를 만졌다고 신고를 당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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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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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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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6.경 사우나에서 술을 마시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남성의 하체부위를 만졌다고 신고를 당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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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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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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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강제추행 혐의 방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대구 중구 동성로 OOOO 대구 동성로점 업주로 2019. 5.경 피해자가 창고안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오른쪽 무릎에 앉히는 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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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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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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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강제추행 혐의 방어, 혐의없음(무혐의)으로 종결된 사례
-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손으로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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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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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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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 _ 피의자는 2019. 2.경 경기도 OO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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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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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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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1.경 서울의 한 주점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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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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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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