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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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6.경 서울 마포구 노래방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뒤를 지나가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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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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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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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 _ 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영암군 OO빌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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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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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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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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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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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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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 11.경 제OO여단 체육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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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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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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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3. 1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영상통화, 음부 부위 등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및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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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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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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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9. 6.경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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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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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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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_ 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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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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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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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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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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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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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9. 3.경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촬영하여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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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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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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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9. 3.경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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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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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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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처벌규정형법 제298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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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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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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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 _ 이 사건은 강제추행(미수)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처벌규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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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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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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