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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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에서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000아파트 옆 샛길까지 쫓아간 후, 유리병에 담아 두었던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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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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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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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와 고소인은 노래방 손님과 유흥접객원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19. 7.경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가 피의자가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대꾸하지 않고 한 팔로 고소인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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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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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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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 주거지로 이삿짐을 옮겨준 후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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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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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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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 _ _결과[공소제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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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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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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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상해
- _ 피의자는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4회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강간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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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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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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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4회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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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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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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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을 정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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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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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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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_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OO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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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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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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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_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에 있는 피해자(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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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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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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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유사강간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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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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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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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상해
- _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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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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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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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협박
- _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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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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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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