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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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3. 9. 경 주소불명 캠핑장 내 트레일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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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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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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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2. 경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피해자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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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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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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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 경 성관계를 거부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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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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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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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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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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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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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6.경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거리듯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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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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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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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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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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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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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강제로 입을 맞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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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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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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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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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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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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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6.경 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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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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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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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6.경 청소년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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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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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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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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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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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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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9.경 술에 취해 야외 벤치에 앉아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움켜쥐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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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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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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