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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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 의뢰인은 홍대입구역에서 짧은 치마 여성 등 성명불상의 피해자 다수를 자신의 소유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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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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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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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 피의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기존 성범죄 전과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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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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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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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 피의자는 지나가던 여성들을 수차례 스마폰등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기존 성범죄 전과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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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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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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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강제추행
- 피의자는 같은 학교 학생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피해 여학생이 강제 추행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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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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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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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하는 것을 몰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영상촬영을 여러번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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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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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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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의뢰인은 2013.경 수원시 00구 00학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셔틀버스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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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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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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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 피의자는 2016. 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강제로 하려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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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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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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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피고인은 지하철 4호선 지하철 역에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여,19세) 등 뒤에 바짝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손목, 허리, 음부 부위를 만져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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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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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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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 의뢰인은 성매매전과가 있는 자로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였으며, 기존에도 다른 여성들의 치마속을 동영상촬영을 여러번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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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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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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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검사 징역형구형)
- 피의자는 지나가던 여성들을 쇼핑백에 구멍을 뚫고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검찰 실형구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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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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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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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 강제추행(재범)
- 피고인은 2014. 11.경 이미 한 차례 성범죄로 처벌전력이 있는 자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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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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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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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형구형)
- 의뢰인은 2014. 7. 경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그곳에 있던 텐드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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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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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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