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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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 _ 피고인은 2014. 11. 4. 부터 2015. 6. 6. 까지 8회에 걸쳐 늦은 밤에 집 근처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가슴 등을 만지고 도망가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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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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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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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 _ 피고인은 2014. 11. 4. 부터 2015. 6. 6. 까지 8회에 걸쳐 늦은 밤에 집 근처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가슴 등을 만지고 도망가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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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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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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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 _ 피고인은 2014. 11. 4. 부터 2015. 6. 6. 까지 8회에 걸쳐 늦은 밤에 집 근처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가슴 등을 만지고 도망가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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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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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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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전과4범)
- _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4범으로 버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 관련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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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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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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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강제추행(검찰 항소)
- _ 의뢰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16세 피해여성을 비롯하여 총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또한 검찰측에서 1심결과에 불복하여&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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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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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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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 _ 의뢰인은 2014. 3경 피해자 (여, 27세)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존재함)._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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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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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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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 _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혼자서 수사를 받다가 기소가 된 이후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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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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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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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의뢰인은 성범죄사건의 피해자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및 다른 여성의 신체를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상대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을 지연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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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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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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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 준강제추행
- _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강제추행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상대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을 지연하여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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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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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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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합의 無)
- _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면담 중 피해자를 포옹하고 무릎에 강제로 앉히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사건으로 검찰 및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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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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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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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 _ 피의자는 피해여성들의 가슴 부분을 몰래 15장 연속 사진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수십차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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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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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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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피고인은 춘천 00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최초 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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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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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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