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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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 _ 피고인은 성폭법위반 주거침입강간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결과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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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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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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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_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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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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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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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무고
- _의뢰인은 사귀던 남자에게 성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지만, 오히려 검찰 단계 무고죄로 인지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무고인지 사건으로, 최근 성범죄 처벌의 강화와 별개로 이를 악용하는 고소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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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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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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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 _피의자는 2016. 여름경 호텔 수영장에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를 만나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준공무원신분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 개시가 통보되었습니다.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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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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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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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술이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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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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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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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 _ 피의자는 피해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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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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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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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 _ 의뢰인은 같은 학교 여자친구를 방으로 데리고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여러 사정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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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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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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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 _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자로, 최근 성범죄사건의 처벌 기준을 고려할 때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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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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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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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 _ 피고인은 2015. 경 강원도 춘천시 00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1심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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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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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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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기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동영상으로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결과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기소유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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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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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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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도촬사건)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가장 증대된 사건으로 테마파크사건 이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재판부에서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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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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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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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 _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00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3년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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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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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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