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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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경 진주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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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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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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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연장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 [구속집행정지연장]
-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에서 랜덤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에 걸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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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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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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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9.경 횡단보도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흔들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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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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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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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고 밀착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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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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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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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에서 함께 회식을 마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입을 맞춰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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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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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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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미수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성남에서 오피스텔 출입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도주하여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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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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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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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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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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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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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3.경 구리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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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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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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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3.경 구리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하의를 내린 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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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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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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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3.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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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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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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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3.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고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도 동일한 추행을 반복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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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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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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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서울에서 업무차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이동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하여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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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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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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