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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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경 지인과 함께 부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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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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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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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이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준강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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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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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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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경기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교제할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차로 데려가 3회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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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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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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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11.경 처음 만난 피해자를 부산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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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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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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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처음 만난 피해자를 부산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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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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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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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7.경 청주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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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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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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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_ 피의자는 2019. 10.경 인천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며 접근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며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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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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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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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를 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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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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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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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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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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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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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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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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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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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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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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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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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9.경 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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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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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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