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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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동종전과 다수/구속)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전과가 다수 있는 자로, 형집행종료 이후에 또 다시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기준도 강화되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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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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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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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전문직/의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의뢰인은 2016. OOO 부근에 있는 유사성행위업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방문하여 상대여성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전문직OO)._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문직OO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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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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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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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 _ 피고인은 2016. 5.경 빌라 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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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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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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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5.경 빌라 에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9년에서 감형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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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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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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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5.경 빌라 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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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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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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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35호처분
- ★ 강간
- _ 피고인은 2016.경 친구들이 모여서 놀다가 피해자가 방안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피해자가 사건발생직후 바로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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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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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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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 _ 의뢰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종범죄 처벌전력 有). _본 사건의 특징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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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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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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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_ 고소인은 피의자가 수시로 카카오톡 메신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에 대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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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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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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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 _ 의뢰인은 PC방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동종범죄 처벌전력 有). 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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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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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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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안됨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피의자는 알고 지내던 여자아이들울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다른 성범죄와 병합된 사건). 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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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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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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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호처분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의뢰인은 학교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음악실로 데리고 가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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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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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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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 _ 피의자는 몇년동안 사귀었던 고소인과 결별을 하고 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_결과[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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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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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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