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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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졸피뎀)를 마시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간·준강간죄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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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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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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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_ 피의자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퇴장시키기 위하여 채팅방에 음란물을 보내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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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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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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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 _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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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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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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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의뢰인은 우연히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가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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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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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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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 _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내던 관계로, 회식이후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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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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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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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 _ 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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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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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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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 _ 피해자는 소개팅을 통하여 알게된 가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모텔에 데리고 가려다가 실패한 후 차량에서 강간을 하여 이를 고소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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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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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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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6.경 커피 자판기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며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1심 법정구속).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자로, 2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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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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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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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 _ 고소인은 피의자와 일주일정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갑자기 피의자가 집에 놀러와서 자고 가야 된다면서 침대로 올라와서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여 피의자는 강간혐의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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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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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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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 _ 의뢰인은 2015. 10.경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사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불리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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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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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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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_ 의뢰인은 피해자의 과외선생으로 피해자를 지도하다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실을 왜곡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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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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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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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 _ 의뢰인은 소개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날 피해여성이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여 준강간죄의 피의자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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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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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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