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51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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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PC방 옆자리에 있는 피해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의자가 경찰 초기단계부터 추행의 의도나 고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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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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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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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 피의자는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같은 원룸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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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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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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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강간미수
- _피해자는 아로마 마사지샵을 운영하는데, 손님으로 찾아온 피의자가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자 도망을 가서 112신고를 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로마샵을 운영하는 자로, 경찰 수사초기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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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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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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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 _피의자는 2014. 11.경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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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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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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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 _피의자는 몇년동안 사귀었던 고소인과 결별을 하고 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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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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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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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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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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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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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같은 회사 동료에게 격려 차원에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의자가 경찰 초기단계부터 추행의 의도나 고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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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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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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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 강간
- _ 피의자는 2017. 1.경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다툼이 생겨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강간혐의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사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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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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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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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방조
- _ 피의자 A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 스타가 되려면 성로비를 해야된다면서,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항소심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연예인기획사 사장과 소속연예인간 발생한 성범죄로 최근에 갑을문제로 대두되는 권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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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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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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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요
- _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로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실형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이 사건은 연예인기획사 사장과 소속연예인간 발생한 성범죄로 최근에 갑을문제로 대두되는 권력형 성범죄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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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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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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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 _피의자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가 된 여직원을 데려다 주다가 여직원이 구토를 하면서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그 후 모텔에서 만취 상태의 두 사람이 자다가 여자가 뒤늦게 일어나 나가고 나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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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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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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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_의뢰인은 2015. 8.경 분당 야탑역 근처 술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성적목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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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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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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